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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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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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 변호사 (상위 10) 2 김종철 1 이일 1 이상현 1 이석연 1 안상운 1 안동욱 1 장서연 1 최초록 1 박성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확정[각공2022하,640]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62, 2021. 10. 2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40, 2020. 11. 10., 각하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6, 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소원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9, 2013. 7. 9., 각하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등
   강제퇴거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9.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2.15.(144),2534]
   손해배상
   민법 출입국관리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 20. 자 96두31 결정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공1997.3.1.(29),656]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